광주시교육청 사학법인연합회 요구 전격 수용 위탁채용시험 방법 일방적 변경
교원채용시험 전격 변경으로 예비교사들의 사립학교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
전교조광주지부 입장 ‘사립 채용비리 만연한데 사학법인에만 떡주는 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올 11월 치뤄지는 2021학년도 광주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 시험을 공립시험일과 같은 날 실시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전교조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이같은 갑작스런 방침 변경은 그동안 시험문제는 별도 출제하되 시험을 공립시험일과 사립시험일을 분리해 실시하던 관행을 깬 것"이라며 "공립과 사립 시험을 함께 준비하던 예비교사들과 사립학교 개혁을 요구하던 교육계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놓고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존 시험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비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광주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험은 공립 채용시험과는 내용도 다르다.
공립학교를 지망하는 예비교사들은 1차시험에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하는데 교육학을 비롯해 교과전공, 교과별 교육론에 이르기까지 대학 전과정이 반영된 엄격한 선발고사를 치른다. 하지만 사립교사 신규채용은 전공교과만 ‘수능 수준’의 난이도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다 이렇게 공립 임용고시가 아닌 별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필기시험 날짜가 달라 사립학교 필기시험 경쟁률이 높아졌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공·사립학교 필기시험을 같은 날에 치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8, 2019, 2020년 3년간 위탁 채용시험을 통해 정규교원 채용 확대와 채용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9학년도 위탁 채용시험에서 6개 법인 19명을 선발했던 것에 비해 2020학년도에는 16개 법인 67명을 선발해 참여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됐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사립도 공립 임용고시시험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작년 방식의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위탁 채용시험 방식에 따라 공사립 동시 지원을 허용하고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 박석일 사립위원장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립교원 임용시험과 별도의 시험을 치러 이미 사학법인의 요구를 들어준 광주시교육청이 또 다시 법인들은 요구를 수용해 법인이 이미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기만적인 위탁채용 시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임용시험에 맞춰 실시한 다음 3~5배수를 위탁 선발해 사학에 통보하면 법인이 2, 3차 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