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20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도있는 심사
여학생 위생용품, 취지공감 불구 선거법 저촉우려 삭감하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현장애로사항 적극 대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운영비 8,548만원을 전액 삭감해 내년 3월 1일자로 추진 예정이던 영암과 함평 2곳의 공모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27일까지 이틀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예산전용을 인정한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위원중복과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참여위원회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주민추천 교육장임용제는 장석웅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로 '인사권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취임 2년차인 내년 9월에는 무려 9자리의 교육장이 공석이 되는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공약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반면, 교육정책과 안전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을 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3국 3담당관 14개과 61팀 체제의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정이 원활했다”면서 “행정과장이 고생이 많았다”고 귀뜸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필요성과 복지대책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전면 무상지원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중단된 바 있다”면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갖춰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삭감하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학생들의 학교현장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