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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주파수 맞추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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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주파수 맞추기 안간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11.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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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의회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적폐로 몰아가는데 대해 교육감 입장 표명 요구
장석웅 교육감, "부족하고 서툴지만 좋아지고 있어" '의회는 전남교육의 동반자' 설명
6일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차례에 걸친 도의회를 향한 장석웅 교육감의 유감표명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간의 갈등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표출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연출됐다. 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6, 사진)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장석웅 교육감의 2차례에 걸친 의회에 대한 유감 표명 사실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의회가 마치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유감표명은 올 6월 추경예산 삭감 이후다. 장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자문관과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예산을 비롯한 여러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됐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9월 우승희 위원장의 도정 질문 이후 장 교육감은 또 한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유감표명을 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사업에 대해 교육청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보니 우승희 위원장, 최명수 의원, 유성수 의원등 3명에게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심사 시작전인 6월 5일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예산심사 기간중인 10일부터 17일까지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추진설명회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사전에 의원 일부에게만 설명했거나 예산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사업추진을 언론에 홍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느냐는 것.

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인데 논리 전개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신 의원은 “장 교육감께서는 당시 유감 표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의회가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한 것이 적절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교육청과 의회가 소통의 주파수가 맞춰져야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다”고 교육감의 입장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이 답변을 않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자 행정사무감사장이 한참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문제”라며 “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답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감사와 관련 실무적인 조율에 따라 15일 마지막 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우 위원장은 “교육감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물었고 장 교육감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감의 답변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교육감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의회의 생각과 설명, 의견을 반영해야 정제된 정책이 만들어진다. 설익고 거칠은 정책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의회가 전남교육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도 조언을 전남교육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교육국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담당 과장들이 교장출신이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서툴다.  성찰해서 보완하고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장 교육감은 “성실한 답변과 함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당초 집행부와 의회간의 일정조율을 통해 선서와 간부소개후 자리를 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 “의회에서 서로 공방은 있겠지만 마치 의회가 적폐인양 몰아가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귀를 열고 임해야 서로 주파수가 맞고 소통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우승희 위원장이 '이석을 해도 좋다'고 하자 감사장을 떠났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부터 15일까지(토·일요일·14일 수능시험 제외) 전남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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