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9일 논평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환영하나 지방에 예산 떠넘기기 방식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당정청의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실행이라고 생색은 정부와 당정청이 내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구조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겼다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부가 책임진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면 모든 학교의 표준운영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유·초·중학교 동생들 돈 빼내서 고등학생에게 주려는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책정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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