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곡경(旁岐曲逕)의 뜻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이나 바른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쫓아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과 방법, 엉터리 논리와 억지고집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굵직한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샛길과 굽은 길로 돌아가고 있음을 비판하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기곡경(旁岐曲逕)의 과정을 무수하게 겪어 왔고 넓고 올곧은 길을 버리고 샛길과 굽은 길을 택해 추진했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사회문제가 되던 사실들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다. 지난 어느 정권시절, 교육정책도 교육개혁의 잣대를 경력교원 한명 퇴출시키면 세 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인기영합적 교원정년 단축안을 시장논리로 몰아붙여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능력과 경험 있는 우수한 경력교원들이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때를 같이해 교사부족 현상을 몰고와 초중 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땜질식 방법으로 충원해 당시 교육가족들과 사회단체,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다. 현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을 개혁적 차원으로 내놓고 있으나 그것이 현장의 적합성과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방기곡경(旁岐曲逕)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염려되는 첫 번째가 교육감직 교육경력 삭제로 인한 교육전문직 말살의 정치화 정책이다. 교육감은 고도의 도덕성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의 큰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현직 교사가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은 정치색체에 휘둘려 정치적 도구화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때문에 교육감의 피선거권은 최소한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 충분요건으로 한 입법개정을 추진해야한다. 때를 같이하여 일몰된 교육위원제를 부활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단독 의결 기구로 교육자치의 틀을 확고히 다져 야 한다. 두 번째로 걱정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고용정책 으로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너뜨린 정책을 교직에 적용하려는 시간제 정규직 교사 임용이다.
교사는 학교에서 종일 학생과 같이 학습과 생활을 같이 한가운데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정규직 교사 임용계획은 교직의 전문성을 붕괴시키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잠재적 교육과정인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도 시간제 정규직 교사 임명안은 생산직에나 통용될 수 있는 탁상 공논적 고용논리로 잠자는 소가 웃을 일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직교사 들도 시간제 정규직 교사제 실시에 85%이상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보도 에 의하면 정치권에서도 교육감 경력부활, 교육위원제 유지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한국교총에서 시간제 정규직 교사임용 제도 철회요구 투쟁에 나서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로 부터의 중립성 등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역할을 정치권에서는 방기곡경(旁岐曲逕)의 참뜻을 되새기는 지혜로운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백년대계의 큰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논리에 의한 통큰 교육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