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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당선자들 "교육부문 우선 투자할 것"
 6.4지방선거 출마자 설문조사…인재육성(30.2%), 학교내 교육환경 및 시설 교육공약 79.9% 집중
2014/06/29 16: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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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전남도지사 후보자 3명은 전남지역의 중요한 교육현안으로 도·농간의 교육격차와 학령인구의 타 지역 유출, 공교육 내실화를 꼽았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 투자돼야 할 교육 분야로 ‘무상급식 확대, 유·초·중학생 통학 등 무상버스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이 당선자는 주요 교육공약으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추진 ▲무지개학교 확대  ▲작은학교 살리기 ▲거점형 보육센터 시범운영 등을 제시했다.
 
전남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20일~6월 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광역단체장 및 22개 기초단체장후보에 대해 교육공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22개 시·군 지역 지자체 후보는 향후 5년간 지역 사회의 교육 여건 전망에 대해 후보자 53명중 38명(71.7%)의 후보자가 개선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7개 지역 8명(15.1%)의 후보자는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약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목포시 1명, 여수시 1명, 해남군 2명, 보성군 1명, 장흥군 1명, 담양군 1명, 함평군 1명이다.
 
투자.jpg▲ 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에 대한 시군 단체장 후보자 53명의 1-2-3순위를 합한 응답 결과, 지역경제활성화(42명)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교육분야(27명), 농림·축산분야(24명), 보건 ·복지분야(23명), 고용·노동분야(14명)순이었다.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교육지원 조례’의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명(40.7%),  교육재정 확보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22명), 반드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8명), 재량행위이나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6명)순으로 응답했다.
 
예산의 지원 범위를 밝힌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29명이며, 지원범위와 관련해서는 10%지원(7명), 5%지원(6명), 7%지원(5명)순이었다. 이번 선거 당선자중 해남 0.5%, 담양 1.5%, 화순 2%, 나주 3%, 목포 5%, 진도 6%, 고흥 7%, 장성 장흥 10%순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기준, 교육지원 조례에 예산지원 범위를 명시한 전남자치단체는 목포(7%), 여수(7%), 순천(7%), 광양(3%), 영암(5%), 완도(2%)순이다.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에 대해서는 17명의 후보자가 ‘시군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6.4선거 주요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목포시장 당선자는 ‘중국어 특구 지정 및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해소’ 여수시장 당선자는 ‘산단 기업과 연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여수 해양과학고와 여천석유화학 마이스터고 취업 명문 육성’ 나주시장 당선자는 ‘나주-광주 공동학군제 재추진’, 곡성군수 당선자는 ‘중학교 지원강화와 교사지원확대를 통한 명품 농촌 교육 실현’, ‘중학교 지원강화’를 제시했다.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과 관련해서는 전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이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교육협력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업무 협의체제 구축 ▲양 기관의 공동교육정책 수행으로 교육부문 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의 위상 및 기능 확대와 개편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교육관련 단체와 대학 등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가칭)전남교육발전포럼’의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지사(道知事) 후보자 3명, 시장(市長) 후보자 18명, 군수(郡守) 후보자 36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총 57명의 후보자 중 당선자는 21명이며 설문 응답율은 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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